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필요 없이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면서 피고인 신분 전환이 유력해졌다. 사실상 중앙지검장 유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고검장급으로 승진한 뒤 현직에 남아 재판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최종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수사팀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준비를 하고 대검찰청에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반가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했던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검사장은 해당 검찰청이 수사 후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사건 관련 재판 보고를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도 중앙지검 공판부서가 아닌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설령 보고라인에 포함되더라도 통상 자신의 사건 관련 보고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자신의 재판 상황을 보고 받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사실상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점에서, 수사나 재판으로 인사 조치되는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 지휘를 맡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중앙지검장이 재판받는 첫 사례가 된다.

당초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의 유임설이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김 후보자가 이 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를 앞서 용퇴 부담이 없는데다 정권 말 수사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 지검장 만큼 현 정권이 신뢰할 검찰 고위간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장 기소가 임박하면서 되레 고검장급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김 후보자를 보좌할 대검 차장이나 일선 고검장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차관 시절 드러난 정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임 총장 임명 직후 대검 참모진 인사에서 보통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는데, 이 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발탁되면 김 후보자에게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사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판 자체를 현직 검찰 고위간부 신분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다, 검사징계법상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징계 사유 여부를 따져 해임·면직·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수사가 됐다며 즉시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혐의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13명의 위원은 표결을 통해 8(기소)대 4(불기소)대 1(기권)로 기소 결론을 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