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김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달, 서울시 주택 정책은 당장의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의 성과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오 시장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10년 동안 미뤄뒀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다.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 시장의 선거 공약에 대한 기대 심리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제49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 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

하지만 오 시장의 선택은 우선 ‘안정’이였다.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의 단기 급등 현상이 자칫 재건축을 필두로 하는 공급 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한달 사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지난주 102.7에 비해 1.0포인트 올라갔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폭은 0.05%에서 0.09%로 조금씩 폭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원구가 이번주에만 0.21% 올랐고, 송파구와 강남구, 양천구 등도 서울시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

오 시장이 최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장 권한의 한계도 일단 신중론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로 분석된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는 시의회와 구청, 정부의 협조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잡은 곳들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약이었다고 해도 지난 10년간 눌려 있던 재건축·재개발을 댐에 고인 물을 방류하듯 한 번에 풀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템포와 완급을 조절하는 행보를 보인 것은 잘한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는 여전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이유다. 오 시장은 시장 교란행위 근절 방침을 강조하면서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제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연말까지 여의도 등 주요 개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압구정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던 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한 것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오 시장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임 한 달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큰 원칙은 어느 정도 정립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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