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및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6일 여당이 개최한 부동산 세미나에선 오히려 세제와 규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박광온·홍익표 의원실이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해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공공공급은 바람직한 기조”라고 했다.

그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도 보유세 기능을 상당히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도 일고 있는 ‘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소수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걱정해 세금을 신속히 낮추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공급보다는 투기 수요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 부동산은 주요 어젠다가 된다. 하반기 주택 자산에서 하위 90%(6억 이하 주택 임차인과 자가거주자)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기조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창출이 더 이상 힘들 것이다’, ‘다주택·고가주택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억~9억원 주택에 사는 중산층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폭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고, 이런 가격대 주택의 세입자라면 무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주택시장 개혁보다는 가격안정에만 몰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수하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핀셋규제로 풍선 효과를 유발했고, 잦은 정책 발표로 정책 신뢰도는 저하됐다. 청년 세대의 실상과 현실 인식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토건족과 보수 언론·유투버 등 스피커 영향력에 대해서도 오판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개발과 소유, 처분의 각 단계별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활용이 필요하다”며 “토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토지 개발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토지초과이득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 불가 방침 확립(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거래세(취득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매겨야 하며, 시세차익 규모에 따른 양도세 부과(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토지공개념 사상에 입각한 토지와 주택 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주택 시장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