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만 몇번째?…국토부 장관 후보자 “너무 많았다”
“주거복지 성과에도…집값 올라 아쉽다”
“처음부터 공급·금융·세제 함께 했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20차례 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 발표는 몇 번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배치된다.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25~26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렇죠?”라고 질의하자 내놓은 대답이다.

조 의원이 “만약 장관이 되시면 (대책을) 몇 번이나 더 내놓을 것이냐. 대책이 자꾸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컸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선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값이 많이 올라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총량으로 ‘전국에 얼마를 언제까지 공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실제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불안감을 느낀 분들의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민감도도 과거와 달리 예민해진 것 등이 그 결과로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초기에 수요를 억제하는 금융이나 세제 정책 위주로 나오다가 작년과 올해 필요한 공급대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믹스가 돼서 추진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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