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공시가 급등, 집값 탓”…등록임대 세제혜택 축소엔 ‘신중’
등록임대 혜택 문제 “상반된 견해 있어”
“청년 주거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서울 외곽 주택공급, 미스매치” 평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집값 상승 탓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를 고려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 상승은 대부분 집값 상승 때문”이라며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 중 2%포인트 채 안 되는 정도가 현실화율을 올렸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산세 감면 방안 등 정부 내 논의 사항에 대해 묻자 “아직 결정이 안됐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답을 찾으려 한다”라며 “현재 여러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입자 보호 측면을 두루 고려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부동산 투기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수백채씩 집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입자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청년의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4 공급대책에 대해선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소유주의 2·4 대책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해당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심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초기에 (두 곳의 공급 방안을)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이 상승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자 노 후보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에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주택 제도의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있는지 찾아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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