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에 개 매달고 5㎞ 달려 죽게한 50대 ‘혐의없음’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개에 목줄을 묶어 차량에 매달고 5km를 끌고다니다 죽게 한 50대 남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 범퍼에 목줄을 묶어 개를 끌고 다니다 죽게 만든 A(50대)씨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앞서 지난 1월 5일 옥천읍에서 무소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건 당시 “개가 입가에 피를 흘리고 누워 미동도 안 했다”며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니 차주가 나와 개를 덥석 들고는 다시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다시 사라졌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전해 온라인 상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으나,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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