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2%대 물가, 금리상승 기폭제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4월 소비자물가가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2.3%를 기록했다. 2년여 만의 2%대 상승률은 ‘물가의 역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들어 물가상승 곡선은 거의 수직과 다름없다. 1월만 해도 0.6%에 불과했지만 2월 1.1%, 3월 1.5%에 이어 급기야 4월엔 2.3%로 상승폭이 커졌다. 경제 상황은 온통 상승 요인뿐이다. 작황 부진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치솟았고 국제유가도 석유류·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렸다. 서비스업도 상승 압력이 막대하고 월세와 전세 상승폭도 컸다. 4월 월세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7% 올라 2014년 10월(0.7% 상승)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대일 정도다.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든다. 하지만 그보다 걱정되는 건 금리상승을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가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만 한다. 물론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 실세금리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물 국채금리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대세 상승 추세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됐다. 그 많은 돈이 풀렸음에도 물가상승이 억제된 이유다. 돈들은 모두 주식과 코인 부동산으로 몰려가 자산가격만 올렸을 뿐이다. 물가엔 부담이 적었다. 이제는 억눌렸던 소비지출이 꿈틀거리고 있다. ‘보복소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경제회복 과정이다. 일종의 필연이다.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은 2%대로 올라선 게 벌써 지난 3월이다. 한국도 생산자물가지수는 이미 3.9%다. 금리상승 압력은 완전한 현실이다.

‘부채왕국’ 한국 경제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금리가 1%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가 12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자영업자도 5조원 이상을 이자로 더 내야 한다. 개인과 영세기업엔 치명적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 ‘빚투’에 나선 사람들에겐 충격이 더 크다. 금리상승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급하고 심하게 나타나면 그게 경제위기다.

물가가 금리상승의 촉발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억지로 눌러서 될 일은 아니다. 최선으로 물가상승을 막는 길은 생산성과 혁신으로 공급을 확대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규제개혁이란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기승전 규제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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