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옳은 방향이지만 여전한 보완과제 안고 재개된 공매도

증시의 공매도가 3일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증시폭락 때 중단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아직도 일부 개인투자자의 반대가 여전하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우왕좌왕 주문도 많았지만 금융 당국이 애초 발표한 일정을 고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공매도는 문제점 보완이 필요했지, 없애버릴 제도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빠짐없이 채택할 만큼 주가거품을 예방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확실하다. 심지어 글로벌 투자지표인 MSCI지수는 1년 이상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투자 비중을 낮출 정도다.

그런데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워낙 기관과 외국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들만의 놀이터’였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 기회를 확대해 이런 불공평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증권사를 종전 6개에서 17개사로 늘렸고 대여 규모도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년 전엔 205억원에 불과했었다. 새 제도를 뒷받침할 전산개발도 완료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에 참여할 개인들에게 높진 않지만 문턱을 뒀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육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투자까지 경험해봐야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증권사별 차입 한도도 만들어 마구잡이 공매도를 제한했다. 워낙 전문적이고 위험성이 큰 만큼 예방주사를 맞고 참여하라는 의미인 셈이다.

반응은 확실했다. 지난달까지 사전교육을 받은 개인투자자가 무려 1만3000명을 넘는다. 모의투자를 한 이들도 5000명에 이른다. 공매도 재개와 접근성 개선에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이처럼 높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의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됐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공매도의 일부 또는 부분 재개라 해야 맞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크거나 우려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시장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순차적 확대와 예의주시 방침도 더없이 옳은 방향이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는다. 시스템의 빈틈을 악용한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법행위의 원천 봉쇄 방안이 고민돼야 하고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널뛰는 종목이나 가치가 왜곡되기 쉬운 상장 초기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공매도 재개로 증시가 폭락한다면 그건 언젠가 터질 거품으로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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