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반도체 절체절명의 시기, 정부·국회 역할론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기술경쟁력과 국가안보의 밑거름이 되는 기술로 규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장비 및 시설투자에 최대 40% 투자세액공제, 100억달러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내에 반도체 제조 프로그램 신설 등 획기적인 반도체 장려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발표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산업 지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자금 1조위안을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산업을 수직계열화하려는 것과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 대부분이 한국·대만·일본 등 동아시아에 집중돼 이들 국가에서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극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고, 대만의 TSMC는 12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공장을 신설하고 향후 3년 동안 100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1위를 수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산업 중에서 메모리 분야는 D램 시장점유율 72.5%와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44.5%로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시장점유율 4.1%로 미미하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1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TSMC 56%에 비하면 아직도 격차가 크다. 특히 팹리스 분야는 매우 미약한 상태다.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양자컴퓨터,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게임산업, 의료기기, 항공산업, 군용기기, 스마트폰,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산업, 전력장치, 빅데이터,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본이 된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주요 국가마다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령 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로 미래기술 개발과 우수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계가 과감하게 투자할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특별 인센티브제도 도입, 세금 감면,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전 분야가 잘 육성될 수 있게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의 기업으로,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SK하이닉스와 같이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싸움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기업총수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대승적 차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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