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영향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집값 하락 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유지와 개별 차주의 건전한 대출을 위해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했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릭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후보자는 “LH 설립 목적인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투기행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되 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고 그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 후보자는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특히 LH 혁신방안으로 인한 직원 동요 등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