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논쟁이 격화되면서 젠더 갈등(남녀갈등) 역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남녀 갈등을 전제로 한 징병 제도 논의를 지양하고 합의점을 찾아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3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청원이 진행중인 여성 징병 청원글은 2개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가 약 25만명, “여성 징병제 청원에 추가 청원입니다”가 약 6000명의 청원 동의를 기록 중이다. 동시에 여성 대신 20세 미만의 남성을 군대에 보내라는 내용을 담은 “여성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 청원이 올라와 약 50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여성 징병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 남녀 갈등 역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윤모 씨는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전처럼 모든 여자가 결혼해 출산하는 시대도 아닌 이상 여성도 일정 부분 강제징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조모 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느낀다”며 “여성 징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징병제도가 정치권의 영향으로 남녀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최근 신간 저서 등을 통해 남녀평등 복무제를 제안하면서, 여성징병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여성 징병 논의가 불거졌다고 본다”며 “정부 여당이 남녀 편가르기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징병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여성징병이 20대 남성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여성징병은 본질적인 접근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논의의 상위개념으로 젠더 이슈가 논의된다면, 이는 본질을 흐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징병제도는 국가 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지 젠더 갈등을 전제로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격화되는 갈등을 인정하고 충분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