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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韓 쿼드 참여·백신 허브’ 논의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비핵화·코로나 등 포괄적 협의

다음달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협력과 첨단기술협력까지 포괄적인 협의에 나선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 통상 등 실질적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의 깊은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확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현안으로 한국을 백신생산 허브로 만드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협력은 (논의 주제에)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준비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코로나19 대응협력을 핵심의제로 띄운 배경에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이른바 ‘대중국 견제 협의체’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갈등 구조의 성격이 짙은 협의체나 협력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대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미중협력 분야에서의 기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쿼드(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참여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가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쿼드에 대해서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및 지역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협력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의제화하지 않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과 쿼드 분과 의제인 기술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일정 보도자료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3국을 “반도체 핵심기술국”이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 바이든 대통령에 전향적인 대북관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며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견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병국·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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