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박병국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면서 향후 대외 행보를 저울질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북미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와 의미는 간과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전후로 북한은 유보적, 관망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화탐색을 시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2018년 4월 핵실험과 장거리 발사 미사일 유예를 선언한 이후 고강도 도발은 없었고, 거친 발언에도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원칙적 입장,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철회와 강대강·선대선 입장을 재강조하고, 대화접촉의 조건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유연성’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한미가 긴밀히 소통한 만큼 큰 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새로운 대북정책 경우) 비핵화는 단계적, 동시적 접근으로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에 대한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선 남북협력 재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의 방역 등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료·쌀 분야로 확대하면서 남북 상호협력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해나가면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핵화 또는 제재의 문제를 둘러싼 실마리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문제와 금융·철강·석탄·노동력·정제유 이런 문제들의 제재 완화, 단계적 해제 이런 부분까지 발전돼 나가면서, 국민공감대와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문제를)진척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당국간에 더 공식적으로 마주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구상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다만 당국간에 공식적으로 되기 전이라도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나 접촉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먼저 있으면 그 자체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자체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 접촉과 대화 재개되기 전이라도 기왕에 지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공식적 주체가 되기 시작했으니 지방자치 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촉·교류가 먼저 활성화 된다면 통일부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며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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