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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임자 부정 관행 끝내겠다는 吳시장 결단 평가할 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결론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같은 결정은 전임자가 시행했던 사업이나 업적을 일단 지우고 보자는 소모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애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서쪽 편도 6차로를 없애 광장을 만들고 동쪽 차로를 늘린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2009년 준공된 이 광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구조화 검토를 지시했고,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공사가 시작됐다. 광장의 구조를 바꿔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임자였던 ‘오 시장 흔적 지우기’ 인상이 짙은 사업이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광화문광장사업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개인의 이해와 정파를 떠나 합리와 상식,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을 택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이 사업에는 250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됐고 공정도 3분의 1가량 진척된 상태다. 여기서 공사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물론, 복구비용까지 400억원이 넘는 돈이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혈세 낭비다. 광장을 뜯었다 덮었다 하는 사이 시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또 얼마나 큰가.

돌이켜 보면 중앙행정부든, 지자체든 수장 교체에 따른 전임자 흔적 지우기로 인한 폐해는 너무도 크다. 세금 낭비는 물론, 행정력의 소모와 공연한 사회적 갈등 야기도 비일비재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4대강 보 일부 철거 논란이 그 예다.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묻어난다. 4대강에 보를 건설한 것은 홍수 예방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이었다. 그 덕도 많이 봤다. 물론 일시적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보를 허물어야 할 정도를 아니라고 본다. 실제 과학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큰 틀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은데도 굳이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파적 고려일 뿐이다.

광장이 주는 상징성은 크다. 하지만 오 시장의 말처럼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화문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수장이 바뀌어도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행정부와 모든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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