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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가능성 닫지 않은 靑…‘지지층이탈’과 ‘국민통합’의 딜레마
재계 28일 이재용 사면 청와대에 공식 건의
靑 “검토계획 없다”지만, “현재로서는”단서
文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에 “국민 통합·정서 고려”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재계가 국정농단에 연루돼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자 내놓은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다. 지난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 부회장의 사면은 현재까지 검토된바 없다”는 말도 함께 했다.

이날 청와대는 “사면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담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과도 결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사면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과 함께한 오찬자리에서다. 문 대통령 역시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이 발언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가 아니다”는 발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3~24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에 대한 반대는 ‘52.2%’, 찬성은 ‘40.3%’였다. 10명 7명의 국민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4%가 ‘사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것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시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밝힌 ‘국민정서’와 ‘국민통합’ 두 가지는 사실상 서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정서’는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바꿔낸 문 대통령 ‘지지층’의 정서와도 이어진다. ‘국민정서’와 ‘국민통합;을 함게 고려해야 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면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통상 떨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다시 꺼내든 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취임 후 최저인 35.1%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섯다. 이 전 대표의 대권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끝내길 원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 된 것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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