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었던 4·27 판문점선언이 27일 3주년을 맞았지만 빛을 잃은 모습이다.

정부는 1주년과 2주년 각각 판문점 ‘평화 퍼포먼스’와 강원도 제진역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가졌지만 올해는 별도의 기념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이 주최하는 민간행사와 강원도교육청 주관 평화열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게 전부다. 북한도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공동번영, 자주통일 등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은 2018년 한반도의 봄날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후속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 등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2019년 2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막을 내리고 북미대화가 교착국면으로 빠지면서 남북관계도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후퇴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북한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남북대화 재개 시도조차 쉽지 않은 지경이다.

정부는 상반기 남북관계 복원,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낙관하기만도 어렵다.

조만간 드러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내달 하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연동되다보니 판문점선언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미국에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협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미국이 선 비핵화 논리에서 벗어나야 북한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외교에선 일방적 양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없애는 작업과 상응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미중갈등 틀 안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가치 외교’ 틀 안에서 미중경쟁은 물론 북핵문제까지 보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북미대화보다 동맹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전향적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교전략과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한미일 3자 구도에서 논의하는데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미일의 의견이 일치하면 한국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운명을 개척하려면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목적이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면밀히 파악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부터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 미국의 전략과 맞물릴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대북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