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번에는 ‘재산비례 벌금제’다. ‘사이다’와 ‘철의 여인’이 또 맞붙었다. 반 년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이 정도면 밤샘 토론을 위한 판이라도 깔아야 할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을 하면 윤 의원이 다시 반박하는 식으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행했다고 해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와 독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은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할 만큼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포문을 열었다.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지만, 왜 거짓말을 섞는지 의문”이라면서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015년 핀란드에서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현재 기준 약 7276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벌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사례로 꺼낸 핀란드에서는 재산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며, 재산비례가 아닌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지사쯤 되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으니 (거짓말을 한)의도가 궁금해진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이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오라”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며,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외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발끈했다.

나아가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으로,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을 갖추시길 권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26일 페이스북에서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여기 틀렸네' 하면 ‘제가 이 점을 이해 못했었다’ 하는 일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 말 뜻은 원래 그거였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두 번째 유형은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것으로, 인내심을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이 지사와 윤 의원은 정치권 내 본인의 철학이 굳건한 ‘강골(強骨)’ 인사로 통한다.

이 지사는 19·20대 성남시장, 35대 경기도지사 등 행정 경험이 상당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 의원은 야권 내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다. 현안들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전직 의원은 두 사람의 논쟁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나쁠 것 없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이 지사는 경제통인 윤 의원과 싸우며 자신의 경제관을 홍보하고, 윤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이 지사와 맞붙으며 덩달아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윤 의원은 지난 2월에는 조달청을 놓고 입씨름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나랏일이 정치쇼인가”라며 “이 지사가 ‘조달청이 범죄적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하니 조달청이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고 한다. 중앙정부기관을 난타하는 대선주자의 패기와 그간 횡포를 지적받고 황급히 꼬리를 내리는 그림”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나 말고 모두 썩었다’며 인기몰이를 하는 일은 전형적 포퓰리즘 행태”라며 “유력 정치인이 ‘바가지·범죄적 폭리’ 등 폭언을 중앙정부에 퍼부어 인기를 올리지만, 근거 자료가 있기만 할 뿐 (제가)요청하면 내놓지는 않고 있다. 조달청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화들짝 반응하는 티를 내 정치인을 띄워줘 보험에 드는 등 ‘윈윈’”이라고 조롱했다.

이 지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당직도 갖고 있고 보좌진도 많은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 내용은 저에게 묻지 말고 그들에게 지시해 알아보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관한 일은 직접 찾아보거나 보좌진 또는 당직자에게 지시하길 바란다. 인터넷에 ‘조달청 경기도’라고 치면 바라는 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비꼬았다.

두 사람 사이 진작에 공개 토론이 벌어질 뻔한 적도 있다. ‘지역화폐’에 따른 논쟁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향해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 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양측의 공개 토론은 윤 의원의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무산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놓고 “분석과 서술방식이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가 당시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비판에 나선 때였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이며,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저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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