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헤럴드DB·EPA]

[헤럴드경제=박병국·문재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미국과 ‘반도체 딜’(deal)을 통해서라도 백신을 추가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미국의 투자 요구를 정부와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우리는 미국에서 대량 확보한 백신 물량 일부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협상하는 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백신 스와프‘도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금년 여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려는 계획 때문에 여유분 물량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백신-반도체 ‘딜’과 관련해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미국에 특사로 보내야한다는 얘기까지 정치권에선 제기되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백신-반도체 딜 주장에 대해 “방위비분담금협상과 한미 FTA를 연계키는 것과 비슷하다”며 “강대국들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챙겨온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쫓는다.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백신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정부는 이미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백신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도 마찬가지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확보한 백신 여유물량을 일부 빌려오고 나중에 갚는 게 골자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신범철 경제사회 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당장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핵심동맹국이라는 의미에서 스와프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짐만, 쉽지 않다”면서도 “결국 정부 대 정부로서 요청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치전략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한미 백신 스와프가 성사시키려면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거나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여름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을 3회까지 접종하는 ‘부스터 샷’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스와프 성사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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