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를 설치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방향은 대체로 국민 세 부담 완화와 무주택자 대출 확대 쪽으로 모인다. 야당도 확연히 돌아선 민심이 확인된 만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는 18일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산정 오류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해법엔 차이가 있지만 여야가 국민적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정책의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가 우선 제시해야 할 대안은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2005년) 종부세 부과 기준은 상위 1%였다”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언급처럼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는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부과에 될 정도로 대상이 확대됐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밀집한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구)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수두룩하다. 2009년 9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로 조정된 종부세 부과 기준은 13년째 그대로다. 2009년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46만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중위가격은 9억7333만원에 이르렀으니 두 배로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급격히 올리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현실화율은 모른 체하니 불만이 높은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9억원 초과→12억원 초과)과 함께 재산세 인하 기준 상향(6억원이하→9억원이하)도 이번에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올해 14년 만에 최대폭(19.08%)으로 오르면서 조세저항의 불길을 댕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4년 전보다 30배 많은 4만건 이상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신뢰를 높이려면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맡고 있는 평가·산정에 전문가그룹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고 이를 각 지자체가 검증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셀프 산정, 셀프 검증 논란을 피할 수 있어서다.

여야는 차제에 청년과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마침 정책 조율이 주업무인 국무조정실장 출신 노형욱 후보자가 3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여야·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환영할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