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과거 그 어떠한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가 발생, 다사다난했던 해로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동시에 비대면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기존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ㅣ 위해 더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세상에서 일거리를 찾는다.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 서비스 등과 같이 개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

산업의 빠른 디지털 전환은 성범죄나 사기 등 전통적인 사회문제가 고스란히 디지털사회에서 진화를 함께하고 있다. 디지털기기·서비스의 신속한 정보 공유 기능은 일반인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무심결에 가해자가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디지털화돼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문제 몇 가지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2019년 11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생성된 불법 음란물이 거래되고 유포되는 ‘n번방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다. 기존 몰래 촬영에 그쳤던 성범죄가 디지털세상에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동영상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순식간에 유포하고 심지어는 거래됐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는 은닉카메라나 변형카메라를 탐지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생산되는 것을 막고, 포털에서 신속하게 피해촬영물을 찾아 삭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관련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성 피해촬영물(딥페이크), 폐쇄사이트(딥웹·다크웹) 내 유통, SNS에서의 온라인그루밍 등 점차 지능화되는 신종 범죄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 대안이 아닌 메타버스·스마트시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해보인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중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대응하기 위해 경찰·금감원과 연구기관 등은 ‘예방-추적-수사 지원’ 모든 단계에 걸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없게 휴대폰 단말에 AI 기능을 탑재(On-device AI)해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문자·앱을 탐지·차단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증거(통화내용, 악성앱 정보 등)를 신고할 수 있는 예방기술을 개발한다. 신고로 수집된 정보를 화자인식·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저장해 향후 범죄자의 여죄를 예측하고, 범죄조직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불법 번호중계기(Sim Box)를 추적하는 기술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편리함을 가져다준 ICT 이면에는 지능을 더한 디지털범죄의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ICT에 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순기능에 집중해 기술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개발 착수에 앞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역기능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면 더 안전한 디지털세상을 만나지 않을까 한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