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구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비용’과 ‘실효성’으로 정리된다. 비용은 개발, 건조, 전환, 유지를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이를 것이며, 실효성은 전쟁억지력과 함께 동맹국과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들 수 있다. 경항모 구축에 대한 찬반을 넘어 대규모 방위사업을 앞에 두고 국방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치열한 논쟁과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정책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유·무형적 승수 효과를 높이는 전략적 정책관리 관점에서도 경항모 구축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국방, 경제·산업, 고용, 국제 개발 협력, 평화외교 등 다섯 가지 정책 영역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방이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전술유도탄’을 발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대외관계의 포문을 열었고, 비핵화보다는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대결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중국의 ‘대국굴기’와 ‘일대일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민주경제동맹과 쿼드 체제는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전통적 국방 개념을 넘어서는 담대한 전략적 발상과 선회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항모 구축은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 될 수 있다. 경항모 구축에는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기술과 ICT 첨단산업이 동원될 것이고,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회복될 것이다. 청년 인력과 관련 종사자들을 고용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한편, 투입 군 인력의 경우 해외 사업 개척 시 기술인력과 자문관으로 파견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공공외교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개발금용 활용과 연계를 들 수 있다. 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도로, 철도, 발전소 건설 등은 이미 국제 수주경쟁이 치열하지만 조선업과 ICT 분야는 명실공히 세계 1위로, 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경항모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ICT 적용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개발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재원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외교 정책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우리가 보유하게 될 경항모는 대북 억제력과 역내 평화유지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적 지원(H)-개발(D)-평화(P)’의 삼각연계(HDP Triple nexus)를 실천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에 경제논리를 앞세운다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부가 뒷받침되지 않는 강군 건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항모 구축은 전략자산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족으로, 특정 직군에서 임무수행에 불가피한 착용장비에 대한 비아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국민은 ‘노을 지는 석양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을’ 해군 장병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경항모 구축사업이 치열한 글로벌 생존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