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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조사에 정권 명운 걸겠다”…野 “국민 배신 정권” [정치쫌!]
양향자 “국고 환수 소급적용도 할것”
여 “국민 분노 송구…반사회적 범죄”
야 “꼬리자르기식 대응에 국민 허탈”
양향자 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며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통해 “조사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뇌관을 동시에 건드리는 등 인화성 높은 이슈이라고 판단하고 신속 대응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엄벌 처벌을 의지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또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특히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연합]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사의를 밝히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게다가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또다시 주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우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

국민의 힘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 ‘국민 배신 정권’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비난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변 장관을 향해선 “자신의 사장 재임시절 일어난 일임에도 남 얘기 하듯 ‘청렴도를 높이라’며 이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번의 정책실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며, 집 가진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문(文)정권이었다”며 “내 집 장만에 대출도 못 받는 서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직원들은 자신 있게 대출 받아 땅을 샀으니,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가능키나 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LH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의 포진한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철저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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