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 반대’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권명호·박형수·양금희·유상범·전주혜·정경희 의원 등 7명이다.

최근 국회로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공소청 신설, 현행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박탈, 중수청 내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검찰청법의 제정 정신과 의미가 유효한 때 검찰개혁 핵심으로 검찰청 폐지가 있을 수 없음 ▷검사의 독립성 후퇴 ▷법치주의 확립 훼손 ▷국가 수사역량 저해 등을 문제 삼았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검찰 폐지 3법'의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원서를 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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