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외교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중앙) 미국 대통령 [연합]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 문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미국의 핵 비확산 리더십 과제로서 언급됐다. 특히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설 것”이라는 내용이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지침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흔드는 새로운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적시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을 “‘판도를 뒤집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이 문건은 전 세계 관여 방식에 관한 바이든의 비전을 전달하고 부처와 정부기관의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회에도 제출됐다. 북한은 문건에서 총 2번 언급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핵과 방사성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재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보전략지침 문건은 미국의 동맹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호주, 일본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동맹과 공조를 통한 접근법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도 구체적 접근법보다는 북핵이 주요과제이며 동맹국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선에 그쳤다.

다만 바이든이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표현한 부분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인준청문회가 있었던 웬디 셔먼 국무 부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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