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 보호 역할 커지는 日 자위대…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 반경 넓혀간다
日 자위대, 미군 따라 작전 반경도 넓어져
새 안보법으로 아태지역 군사 분쟁 관여 높아질 것
[미 해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의 협력을 가속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우방국이 공격받을 경우 무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허용한 안전보장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 자위대와 미군과의 밀착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日 자위대, 미군 따라 작전 반경도 넓어져

미국 CNN 방송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 사례가 지난해 25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14건)과 대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자위대가 미일 합동 훈련 당시 21건의 미군 항공기 보호 임무를 수행했으며, 탄도미사일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활동에 투입된 미군 구축함을 보호하는 임무도 모두 4차례 수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군 당국은 해당 업무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에 기여했다”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작전 반경이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위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각종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주변 해역은 물론 인도양까지 진출하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다.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방위 업무를 많이 맡게 되면서 적대 세력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미 공군]

코레이 월러스 일본 가나가와대 교수는 “미군 자산이 갑자기 공격을 당할 경우 자위대가 반격에 즉각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 교수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아닌 기동훈련에 한해 양국이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전문가 모두 “일본 방위성의 발표 내용은 미일간의 안보 관련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잠재적으로 적대국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대, 새 안보법으로 아태지역 군사 분쟁 관여 높아질 것

최근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 이 같은 미일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은 더 많이, 더 밀접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CNN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군사력 간 통합작전이 확대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2016년 3월 시행된 일본 안보법도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적 분쟁에 깊숙히 관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은 새 안보법을 통해 자위대가 평시에 무기를 사용해 지킬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외국군을 추가했다. 안보법 시행 전에는 평시 보호 대상이 자위대 무기와 시설로 한정돼 있었다.

이는 중일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은 물론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 등에서 동맹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즉각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요점은 미일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시 상황이나 압력이 가해진 환경에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한국은 물론 대만을 향한 잠재적인 공격적 행동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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