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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카카오 ‘마이데이터’ 애매한 탈락, 구제될까?
하나, 기소도 안된 고발에 발목
카카오, 외국주주 평가기준 모호
금융위 내주 규제개선TF 가동
지나친 규제 손질 계획 ‘주목’

하나금융과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향후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주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애매한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두 그룹의 마이데이터 사업 가능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신한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28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곳은 삼성카드·경남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와 카카오페이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심사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절차가 중단된다. ▷금융관련 법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처벌법 위반 시에도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 주요주주가 금융업에 참여해도 되는지, 사회적 신인도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해왔고, 금융위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적용중인 법률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일차적으론 대주주에 대한 소송·검사가 진행 중이면 신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되는데, 만약 소송·검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경우는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이 승진된 혐의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4년째 검찰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위기에 처한 카카오페이는 실질적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앤트그룹은 본래 지난해 연말까지 금융업 등록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중국 현지에서 등록이 안돼 인민은행의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제재대상이 아닌데 제재이력을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앤트 파이낸셜 내에서도 금융업 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심사가 보류된 사업자에 대해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실제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핀테크 업체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분 등을 둘러싼 이해 관계가 복잡해 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연진·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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