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국가가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가의 재정 책임지는 건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선별지급 논쟁에 대해서는 둘을 섞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방식은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추가지원도 필요하다. 보편하다가 선별하다가 다시 보편할수도 있고, 둘을 섞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중복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가계 지원효과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켜 경제활성화 효과까지 낼 수 있다면 두 지원 방식을 함께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보셨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경제활성화가 됐다. 그러나 2,3차는 선별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소득 지원 받은분들이 있지만, 경제활성화로 연결됐는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지원 반드시 필요할거고 추가유행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국민 피해에 대해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당에서 자영업손실보상 등 코로나3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하게 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돼있다"며 "코로나 극복이란 국가적 과제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재산권 침해·영업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보상 절차 등 명확히 안 정해져서 이 보상을 위한 입법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입법 안되더라도 지원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직접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정·예산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할만한 국가적으로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만들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행사에 참석한 우상호·박영선 두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날과 다음날 연이틀 민주당 젊은 의원들과 식사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식사야 언제나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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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우상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