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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 주문내역 신용정보 포함…소비자·시민단체들 반발 확산
‘마이데이터’ 사업 내년 초 인가
금융위 “정보 범주화 비밀유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주문내역’을 포함하기로 업체들간 합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여전히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협의 주체인 금융위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 인가는 내년 2월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정보 개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기로 하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주화된 형태로 개방하고, 소비자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주문내역은 ‘○○ 브랜드, 100 사이즈, 검정색 라운드티’ 같은 개인 쇼핑 정보를 말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사들은 이 같은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상거래업자로부터 공유받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상거래업계는 주문정보는 신용정보로 볼 수 없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왔다.

이에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하되 지나치게 세밀한 형태가 아닌 범주화된 형태로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당국은 또 정보주체들이 정보 제공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존 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수호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업계의 설득을 구한 당국은 다음 단계로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세부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주문내역을 신용정보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와 같은 정보가 왜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지 원론적 합의조차 돼 있지 않은데, 당국이 내년 2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일정에 맞춰 성급하게 다음 단계의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주문내역을 범주화해 제공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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