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국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실시한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의 기본설계를 한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실험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초구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는 사회정책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하며, 두 그룹 간의 상호 분석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고용, 생활방식,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두 개 집단으로 나누고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2020년 기준 월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이들에 대해 2년간에 걸친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이번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연 22억원 가량의 비용을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절감한 알뜰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서초구의 기본소득 지원금액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추진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경기도는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분기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는 매년 15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 하나만으로 실행한 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에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라 사전 설계돼 추진됐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확보한 뒤 이에 근거해 정책의 전면 확대 내지 부분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대비된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코로나19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조 구청장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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