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위원장(가운데), 김우상 부위원장(왼쪽), 조태용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28일 "정부·여당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종전 선언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은 북의 도발을 묵인하고 보상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박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외안특위 회의를 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북의 핵보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악화되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고 하고 외교부 차관은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등 당정청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북 유화론을 들고 나온다는 건 현실감각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는 일단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의 신호탄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정파적 차원에서 이를 이용하면 대북 태세가 해이해지는 등 부작용만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으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회고록에 우리 국익과 직결된 내용이 담겼으나,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5개 항의 공개 질의를 했다.

그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과연 누가 제의했나"며 "볼턴의 주장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당시 북미 양측이 한국의 참여를 거절했다는 회고록 내용을 들어 "만약에 사실이라면 코리아패싱을 당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한 게 사실인지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의제에서 나온 것인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 대통령이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얘기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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