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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선빵!] "과징금 제발 깎아 주세요" 이통사의 ‘반성문’
이통사, 18일까지 방통위에 의견서 제출 "사실상 반성문"
재발 방지책 집중 고심, '사과문' 발표 여부도 촉각
"상황 고려" vs "원칙대로"… 방통위 내부도 온도차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5세대(5G) 통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역대급 과징금 폭탄 위기에 몰린 이동통신3사가 ‘과징금 경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실상 '반성문'에 가까운 의견서를 제출한다. 재발 방지책을 포함, 심지어 ‘사과문' 발표까지도 고려 중이다.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기 위함이다.

▶'선처' 절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5G 투자, 주파수 재할당까지 막대한 비용 지출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방통위에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막판 작업 중이다. 의견서는 방통위가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 짓기 전, 이통3사에 사전 통지서를 통보하고, 2주간 이에 대한 이통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불법 보조금 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4일 이통사에 고지했다. 이통업계에서는 적발된 위반건수 등을 감안할 때,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700억~8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의견서는 이의, 반박 등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지만 사실상 이통사들의 '반성문'에 가깝다. 특히 이통사들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기 위해 방통위를 설득하는 데 총력전을 쏟고 있다. 심지어 이통3사가 공식 사과문을 내놓을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애플 '아이폰6'에 대한 불법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자, 이통사는 방통위의 징계 처분을 앞두고 이용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들까지 타격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몰린 중소 유통점의 ‘폐업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실상 반성문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고심해 담고 있고, 현재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 등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진통 예상

칼자루를 쥔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도 과징금을 놓고 입장차가 팽팽하다.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상임위원은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면도 없지 않다"며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상임위원은 "이통업계에서는 반성과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달 초 전체회의를 통해 5G 불법 보조금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전체회의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인의 상임위원이 참석,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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