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해가 저물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사회보험 개혁, 탄력근로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개혁, ‘카쉐어링’을 필두로 한 공유경제 도입과 서비스산업 혁신 등 핵심 현안들은 미해결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해 관계자·집단의 갈등 조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대부분 미완으로 남겨 ‘불편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더욱이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물론 정치권의 무책임·무관심·무의욕, 이해 관계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결합하면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됐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핵심 쟁점 사안들은 대부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기대는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이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4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선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불신도 깊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이의 추진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국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도 경영계와 노동단체의 갈등 속에 미완의 과제로 남겼다.

차량 등 공유경제도 이해 집단의 반발로 답보상태이며, 정치권과 관계 부처는 기존 사업자 눈치보기로 일관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