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효과 찔금, 불황 여파 점증
소상공 가맹점 체감효과 미미
“경기활성화가 근본 지원책” 지적
세금 내려야 실제 효과 목소리도
“카드 수수료가 떨어진 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수수료가 ‘1’ 내려간 수준이라면 인건비나 자재비는 ‘8’에서 ‘9’ 정도 올랐다고 보면 돼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올 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지 약 반년이 지났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단행했지만, 실제 소상공 가맹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하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여파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늘었고, 경기가 예전만 못해 매출도 급감해서다.
서울 성북구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5) 씨는 5일 인건비·자재비의 상승폭이 수수료 경감의 8~9배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학생들도 소비가 확 줄게 되는데, ‘작년보다 체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주변 상인들도 다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종각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모(46) 씨는 “올해 들어 확실히 손님 수는 더 줄고 인건비 지출은 더 많은 걸 느낀다”며 “수수료를 내렸다고는 들었는데 워낙 체감이 안 되니 진짜 내려준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카드수수료 대신 세금을 내려야 지원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북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유모(35)씨는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곳들은 워낙 지불해야 할 세금이 다양하고 많아 고작 수수료 0.6% 낮아진 건 티도 안 난다”며 “1년 매출 7억2000만원에서 월세, 인건비, 재료값 등 지출 비용이 6억원이 넘는데 부가세 10%, 소득세 최대 35%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활성화가 근본 지원책이란 주장도 나왔다. 신설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우리 가게는 작아서 카드 수수료로 월 10만원도 안 빠진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경기를 좋게 해서 손님들이 잘 오시게끔 해야지 카드 수수료 내린다는 건 남의 다리 긁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하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대다수 가맹점들의 체감 여론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종로에서 식당을 하는 20대 박모 씨는 “5억원 이상이면 꽤 큰 음식점들인데, 우리 같이 매출이 적은가게는 해당이 안됐다”며 “작은 가게들도 수수료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3%로 재작년 8월 인하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수수료 인하가 체감 수준에 있다는 가맹점도 있었다. 서울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1월 이후 매월 나가는 카드 수수료가 70만원 정도 줄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서경원 기자·김민지 인턴기자/g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