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소정당 압박에 ‘개헌과 분리’로 입장 선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선거제 개편을 헌법개정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거대 정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원정수 조정이 관건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당대표 취임 당시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 연계해서 다루지 않을 경우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입장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이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ㆍ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별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북 둘째 날 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이 대표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원내외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도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는데 가세하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6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권에서는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만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흐름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걸림돌로 부상할 수 있는 변수는 상존한다.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원내 제2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자연스레 논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에 소극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데 각각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 정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는 방식도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제안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협의해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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