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구두합의
연내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시범적 철수
북미협상 교착으로 경제협력은 진전 힘들어
평화체제 협의 재개 명분 조성으로 전략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초대소 영빈관에서 육ㆍ해ㆍ공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 적대행위 중단을 명시한 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데에 합의했다.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초안은 남북간 군사충돌 위험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의 주요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연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시키고,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공동유해발굴 및 이를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한 뒤,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군사합의서에는 가장 관심받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남북간 군용기 비행제한구역(NFZㆍNo Fly Zone) 설정방안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정상은 다만 관련 의제를 대화로 지속 협의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외교적 수단’을 통해 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정부는 4ㆍ27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진전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미 교착국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당기면서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주축으로 북미가 비핵화 및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를 재기할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실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전쟁 및 무력충돌 위협을 결정적으로 제거할 뿐 아니라 이후 이뤄질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간 군사적 위협해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으로, 군사합의는 북미 종전선언에 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남북간 전쟁위협이 사라진다면 연내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진다. 아울러 북한도 핵을 고집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관련 남북 정상 간 구체적 조치에 대한 합의여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전에 비핵화 협상카드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적정 체제보장조치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어떤 실천적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남북 차원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었다”고 했다.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남북 차원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타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취재단ㆍ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