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5일 대북특사단 방북
-3일 정기국회 시작…규제혁신ㆍ민생처리 법안 요청할 듯
-‘임금체불 해소방안’ 보고받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수석ㆍ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당ㆍ정ㆍ청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집권2기의 3대 비전인 적폐청산ㆍ공생경제ㆍ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5일 방북 예정인 대북특사단과 이날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해소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사는 경제’의 구체적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추석 전 약 226만개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받을 수 있게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하도급 대금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9월 한 달간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ㆍ영세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8조 9000억 원이었던 자금 지원을 34조 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의 일환으로써 대북특사단 파견을 이틀 앞둔 이날 자연스럽게 대북특사단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일정이 취소된 이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미 교착국면으로 인해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일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남북 철도ㆍ도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도 정체된 상태이다. 청와대가 특사단 규모와 파견시점을 확정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단의 주요 임무와 함께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 3월 특사단과 동일하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있다. 대표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5일 오전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당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다.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비핵화 및 종전협상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규제혁신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도 여야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당ㆍ정ㆍ청 전원회의에서 2기 집권 비전을 실현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9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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