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ㆍ24 후 50개월 16.56%
2017년 8ㆍ2 후 15개월 21.46%
부양책보다 규제책에 값 더 올라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2014년 7월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7ㆍ24, 9ㆍ1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대출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내용이다. 빚 내서 집 사는 열풍이 일었고, ‘갭투자’가 성행한다.2017년 6월 국토교통부에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6ㆍ19, 8ㆍ2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다. 대출을 규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엄포를 놓았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최 전 장관의 부동산 부양책인 ‘초이노믹스’보다, 김 장관의 부동산 규제책인 ‘파시라믹스’가 더 위력을 발휘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단위(㎡)당 중위가격 현황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6637만원에서 8061만원으로 21.46% 올랐다. 2013년 3월 5708만원에서 2017년 4월 6617만원으로 16.56% 상승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다.
사실 역대 최강이라 꼽힌 지난해 8ㆍ2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대책이 본격 실행에 들어가는 올 4월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됐다. 분양가 규제는 ‘로또 청약’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4월 이후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듯 보였다. 결국 규제책이 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7월 23일 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6월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8월 들어서는 아예 급등세다. 강남에서 강북과 도심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원인분석을 종합하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저금리에 경기부진으로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이 없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은 줄었는데 ‘똘똘한 한채’ 열풍으로 서울 등 인기지역에 매수세는 강하다 △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은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 △강남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강북과 도심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이 서울 내 집값 ‘키맞추기’를 자극했다.
압력이 가해지면 약한 곳부터 부러지기 마련이다. ‘강한’ 부자들은 잘 견뎌낸다. 이들은 당장 거주 걱정 없고, 소득도 많다. 양도세는 안팔면 안내도 된다. 당장 보유세 부담은크지 않다. 공시가격을 올려도 법에 의해 보유세는 한번에 전년 대비 50% 이상은 못 늘린다. 명의 쪼개기, 사전증여 등 절세수단을 동원하면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든다.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은 매년 3만명 씩 증가한다. 인기지역 일수록 유동성이 탄탄해지는 셈이다.
반면 ‘약한’ 서민들은 규제에 쉽게 짓눌린다. 대출한도 제한과 세부담 증가의 무게는 버겁다. 내집마련을 포기해야할 정도일 수도 있다. 서울보다 수도권이, 수도권 등 대도시 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집값이 더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가 내주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듯 보인다. 투기근절에 무게를 둔 규제강화가 유력하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린 지원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