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며 대화 중요성 역설
김정남 피살 관련 입장 안밝혀
아베, 트럼프 회담 ‘재지정’ 주장
美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 표명
미국이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일본 정부는 “지금대로라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데 비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교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금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한미 공동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표명했다. 외교부는 “금번의 미국 조치는 강력한 제재ㆍ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지난 2월 외교부가 나서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월 외교부는 김정남 피살 직후 조준혁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들에 대한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금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이 언제라도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놓고 압박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이 지금 어차피 대화에 관심이 없는 만큼 고통스럽게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관점 같다”며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하는 문제를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고, 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해 대화해나갈 준비가 돼있다는 점과 이번 조치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순수하게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추가적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북미 간 적대기조가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남 피살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감행했는데도 규탄 없이 대화의 가능성만 강조하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렛대를 없앨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소노우라 겐타로 총리 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소노우라 보좌관에 따르면 그는 쿠슈너 고문과의 회담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이 지금의 정책을 바꾸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지금대로라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일본 정부의 환영 표명에 쿠슈너 고문은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재연ㆍ유은수 기자/munj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