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은 살인정권” 극약처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김정은 정권에 ‘불량국가’ 딱지를 붙여 손발을 묶겠다는 상징성 있는 강력한 조치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포함한 추가 독자 제재안도 곧 내놓는다.

취임후 첫 아시아 순방을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모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처방을 쏟아내면서 북미는 또다시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빌미로 추가 핵ㆍ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4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북한을 살인 정권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1일 발표될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 금지,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등 대북제재 효력이 이날부터 즉각 발휘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이중,삼중의 국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실질적 경제제재 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위험천만한 불량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러셀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상징성 있는 강력한 조치”라며 “김정남 암살 사건이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풀이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