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확대 협의도 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 요구로 결렬된 입학금 폐지 가이드라인 협상에 대해 “그간의 협의가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에 따른 형식적 협의였다”며 교육부에 협상재개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비한 재정 충당)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결여됐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협의 한번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결렬의 책임을 사총협으로 돌렸다”며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협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사총협은 입학금 폐지가 사립대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돼 오는 가운데 실험실 안전 기준, 도서관 충족, 정보 인증 등 각종 법렬 재개정으로 추가비용 부담은 늘면서 교직원 처우 개선은 물론 연구와 학생 지원 경비가 축소됐다”는 것.
사총협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폐지가) 새 정부 국정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소요비용(20%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교육부에 동의했다“면서도 “감축되는 재정에 대한 충당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등록금의 한시적 인상 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의 흡수, 사립대 전용 일반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 제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교육부와의 협의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강요하는 형식적 합의로 실질적 협의 한번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협의의 결렬을 사총협 책임으로 돌린 것은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총협 측은 이번 협상을 향후 정부 지원 확대 계기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다. 사총협은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립대 경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와 고등교육 재정 교육부금법 제정 등 큰 틀의 협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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