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과 함께 부각된 에너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사회적인 이슈가 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탈석탄ㆍ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RE:Renewable Energy) 발전의 장려만이 아닌 RE 발전원 전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일일 40만톤의 폐자원 배출로 단위 면적당 발생량이 미국의 7배, 캐나다의 141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까닭에 RE 발전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설비용량 기준 3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자원이다.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것이야 말로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RE 발전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폐자원 에너지화(WE: Waste to Energy)의 경우 태양광에 비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5배 이상 많고, 동일한 발전량에 필요한 투입비용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자원의 ‘발생 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라는 3R 정책에서 ‘에너지화(Recovery)’를 포함하는 4R 정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WE는 대안으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최근 들어 에너지 신산업에서도 에너지 생산, 소비, 거래 등 모든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에 따른 기대가 높다.

실제로 WE에도 폐자원 반입부터 전기ㆍ스팀의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융합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WE분야에서 ICT 적용은 실시간 원격관제를 통해 반입량 관리, 장애관리, 최적 운전제어, 발전량 관리 등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는 첫째, WE 발전 설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전장애 감지, 조치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 실시간 수요를 예측하고, 반입량ㆍ발전량 조절 제어는 물론 최적 운전을 통한 공급과 발전, 발전과 수요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실시간 대기오염 분석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환경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WE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지역 차원의 님비현상 타개다. 친환경적인 RE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왜 우리 지역이고 내 집 앞이어야 하느냐며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도 이 문제를 폐자원 처리와 RE 발전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주민을 참여시키고, 공동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낸 폐자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는 관점에서 ‘너’와 ‘나’가 없으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WE 설비지역의 규제 완화는 물론 소각세, 매립세 등 폐자원 처분부담금의 지역 환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신설, 병행 추진돼야 한다. 국내 환경기준에 적합한 ICT 융합형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흡착기술도 국가 연구개발(R&D)로 신속하게 확보되어 현장 적용을 서둘려야 한다. 이런 일들이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실행방안으로 강력히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