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청 권력 핵심부의 권력형 비리 및 전횡 의혹은 치명적이다. 더 이상의 레임덕을 막고 정권 후반기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이를 덮고 가면 안 된다.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과 ‘방어’에만 맡길 일도 아니고 검찰 수사 결과만 넋놓고 기다릴 일도 아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청와대와 여당 차원에서도 면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검증ㆍ관리, 사정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과 위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 우려가 더 커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현 전 수석의 공천 개입 정황 녹취록이 보도된 이튿날인 20일엔 “(현 전 수석)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했다. 우 수석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 “100%허구” “찌라시 수준의 소설” “허위보도”라는 본인의 해명을 그대로 반복했다. 안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현 전 수석과 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은 지난 1월말 “대통령의 뜻”이라며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다. 회유 뿐 아니라 협박조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만에 하나 대통령의 의사가 개입된 것이라면 더 큰일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권력 핵심 인사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사칭해 개인을 압박하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다. 필부가 청와대나 대통령을 사칭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해도 중한 죄로 다스려야 하는 마당에 권력 최고위층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 수석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도 권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무 재직 전의 일이라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청와대 재직 중의 행위라면 사정 시스템의 구멍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공천 과정에서 살생부 파동, 여론조사 문건 누출, 옥새파동, 막말 파문 등 어느 하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것이 혁신을 가로막고 계파갈등을 확대재생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번번히 허점을 노출하며 실패를 거듭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무적ㆍ법리적으로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 진상규명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레임덕이 더 이상 가속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차기정부의 몫이 된다.
이형석 정치섹션 국회팀장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