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리는 최초 집회일 7일에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다. 하지만여야는 여전히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제13대(1988년) 국회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친 적은 없는 여야가 또다시 국회법을 위반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20년만의 3당체제를 맞으면서 원구성 협상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워져서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상임위의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를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의장을 가져오려면 먼저 원 구성 이전에 탈당자를 복당시켜 1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안 맞는 것이다.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마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122석, 더민주가 123석으로 의석 차가 거의 없고 7명에 달하는 탈당파의 복당이 이뤄지면 1당의 지위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호남 근거지를 잃은 더민주가 집권 여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서 “한 석 차이의 제1당이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언제든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가져와야할 상임위로 운영위, 국방위, 예결위, 정보위를 꼽고 있어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제14대(1992년) 국회 이후 이들 상임위는 예외 없이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16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33석으로 원내 제1당이었지만 119석의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운영위를 비롯한 4개 상임위를 담당했다.
반면 더민주는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 법사위, 예산결산특위를 3대 주요 상임위로 꼽고있으며 적어도 한 개 상임위는 넘겨받는다는 협상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신 총선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상 원내교섭단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영ㆍ법사ㆍ예결위 중 하나는 제1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져야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직을 놓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 α’에 대한 기대감토 커지고 있다. .
상임위 분리ㆍ통합을 통한 구조 개편도 주요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교육과 언론ㆍ문화라는 다른 성격의 소관 부처가 묶인 데다 어느 한 분야에서 민감한 현안만 터지면 무관한 법안까지 기능을 못한다는 점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민주도 새누리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단 국민의당은 교문위 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를 분리시키고 대신 국방위-정보위, 운영위-윤리위, 안전행정위-여성가족위의 통합을 제안한 상태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