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이일형등 신임위원 취임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교체된다.
현재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20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4명의 위원은 전날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10개월째 동결하기로 결정, 금통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한은 본관에서 이임식을 가진 뒤 한은을 떠난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취임한 이후 4년간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 통화정책을 결정했다.
하지만 4년간 전 세계적인 수요 및 교역 감소와 유럽·중국 등의 성장 부진, 국내 경기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2011년 3.7%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2.3%로 급감했다.
이후에도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등 2014년 한해만 제외하면 줄곧 2%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통위는 4년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연 3.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회복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급증해 120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초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데 이어 최근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 한은은 통화정책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둘러싸여 있다. 퇴임하는 4명의 빈자리를 채울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신임 금통위원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을 뚫고 경제 성장과 물가ㆍ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