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도 150만원 이하 40%
‘밀어넣기식’ 벗어나 구조적 대책필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청년 일자리사업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취업한 청년 중 저임금-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저임금-비정규직 비율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30% 안팎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 대책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취업자수와 같은 숫자를 맞추는 데 치중됐기 때문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청년고용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정부 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의 42.4%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청년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비정규직 비율 30%보다 12.4%포인트 높은 것이며,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38.1%)과 비교해도 6.3%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정규직 비율은 정부 대책으로 취업한 경우가 56.8%로 절반을 조금넘었다. 청년 스스로 취업한 경우(70%)와 취업자 전체의 정규직 비율(61.4%)보다 13.2%포인트, 4.6%포인트 낮은 것이다.
임금 측면에서 보면 정부 지원으로 취업할수록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정부 지원으로 취업한 청년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40.1%로 스스로 취업한 경우(24.3%)에 비해 15.8%포인트, 취업자 전체(34.7%)에 비해 6.4%포인트 높았다.
반면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하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은 0.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스스로 취업한 청년 중 3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 비율 7%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300만원 이상 비율 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200만~300만원을 받는 취업자도 정부 지원으로 취업한 경우 15.2%에 머물러 스스로 취업한 경우(27.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전체 평균(19.3%)에도 크게 미달됐다. 정부의 고용대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2%를 넘나들며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 지원으로 얻은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인턴 채용자를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37~38%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일자리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밀어넣기 식’에서 벗어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등 이중구조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스템 마련, 구직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의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말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