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요 기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을 야단치는 데는 지체함이 없어도 칭찬에는 참 인색한 편이다. 그렇더라도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기관들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한 당국과 자율경영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펼친 공공기관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우선 그간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면서 잠재적인 보증의 연결고리로 국민부담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 249.3조원 수준이던 부채규모가 2014년에는 520.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다행히도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2013년 이후로는 강도 높은 부채관리를 위해 정상화대책을 추진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전의 삼성동 사옥 및 부지매각을 통해 더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비핵심 자산의 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노력에 대해 매월 이행실적점검을 통해 독려했다. 정부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해 관리하는 구분회계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은 2013년 마이너스 3%포인트로 증가추세가 처음 꺾였고 작년말에는 절대적 규모도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15%포인트나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다.

방만경영의 행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 고용세습, 과다한 복리후생 등 비정상적이고 방만한 경영행태가 만연되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체 규모의 크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걸맞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화노력이었다고 평가된다. 교육비와 의료비의 과다지급, 경조금지원,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 유가족 특별채용 등을 집중관리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활용 이행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주효했다. 공정한 채용, 경영효율성 중심의 바람직한 조직문화확산 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채는 늘어만 오고 방만경영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판이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인의식 없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취약성 때문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태생적 문제점이다. 통상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주무부처가 주인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 공공기관 CEO는 자기를 임명한 정치권력과 강력한 공공기관 노조 사이에 끼어 소신껏 경영전략을 구상해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최근 개정된 OECD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적 기능조정에, 공공기관은 책임경영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재구성과 근본적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