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과 대상은 차이가 있다. 성남시는 특정 연령대 청년 전부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지만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선별적 기준을 적용해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청년 활동비’ 제도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준비에 쓸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이미 프랑스도 도입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이 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 ‘일자리 대장정’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
서울시는 청년 활동 수당제를 위해 내년 예산 1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청년 3000명을 선발해 6~8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안. 다만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할 지에 대해선 연구 용역 단계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 5만여 명에게 매달 6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추진 중인 성남시의 ‘청년 배당제’가 특정 연령의 청년 전부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는 선별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hoo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