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심의에 학부모ㆍ국어학자ㆍ교육학자 등 각계 전문가 참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 개선과 관련해 검정 강화와 국정 전환,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개발을 위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으로 전환할 과목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명시했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보다 통사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맡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해 교과서 개발을 진행한다.
또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ㆍ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학계 외에 학부모, 교육ㆍ국어ㆍ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가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현장 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교과서가 현장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정 전환 대신 검정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경우 ▷집필진 자격 기준 마련 ▷편찬 준거 상세화 ▷심사 기관 일원화 ▷심사 체계 강화 등 4가지가 핵심이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에 검정 심의 위원에 준하는 자격기 준을 제시하고 집필 기준, 편수 용어, 검정 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등 편찬 준거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역사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정 심사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고 전문기관 감수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다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를 발표하고 교과서 집필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과 현장 검토 등에 남은 시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교과서가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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