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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아들 병역기피성 국적 포기 논란...‘유승준 법’ 언제나?
[HOOC]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무려 18명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으로 나타났죠. 강력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9일 군대에 가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발의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죠. 이 법은 제2의 유승준 파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명 ‘유승준 법’ 혹은 ‘스티브유 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명 유승준법 일부 내용.

현재 유승준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되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로운 일이 생겼네요.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논란이 된 인터넷 방송 후 두 달여 만에 14일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의 웨이보에 “내가 그리웠나요?(Did you miss me?)”라며 영어, 중국, 한국어로 인사를 전했는데요.

웨이보에 올라온 유승준의 인사 글.

이어 유승준은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들의 응원에 언제나 감사해요(I love you and always thank you for your support!)”라며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사랑해요!”라는 한국어로 인사 글을 맺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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