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들은 꿈도 꾸지 못할 ‘억’ 소리나는 환급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상위 10명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총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당 평균 8억5000만원을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총 환급자는 938만4000명이었는데요. 환급 총액은 4조5339억원으로,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환급액 상위 10인은 평균 환급자의 무려 1770배를 돌려받은 셈입니다. 환급자의 86%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고, 300만원 초과 환급자는 20만7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추가납부액 상위 10인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낸 것입니다. 추가납부자는 433만2000명, 총 납부액은 1조4983억원으로 1인당 평균 39만원을 납부했습니다. 300만원 초과 납부자는 6만7000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소수 인원이 80억을 돌려받고, 120억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며 “매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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